도서정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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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구원투수 조회 14회 작성일 2020-10-29 00:40:4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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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잃은 도서정가제, 어디로 가나? / YTN

"도서정가제 폐지" 청원 20만…정부 "여론 수렴"
출판계 "겨우 만든 합의안 파기하려 해" 반발
웹툰·웹소설 도서정가제 적용 여부도 쟁점

[앵커]
대표적인 문화 상품인 책을 맘대로 할인해 팔지 못하도록 하는 도서정가제라는 게 있습니다.

할인율 등 세부 사항을 3년마다 재조정하는데 오는 11월 재조정 시한을 앞두고, 찬반양론이 격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책값을 맘대로 깎아 팔지 못하게 하는 건 책이 문화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정신문화를 지켜가는 모체인 책을 시장 경제의 대상으로만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작가와 동네서점을 보호해서 다양한 책이 출간되고 유통되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는 게 출판계 설명입니다.

[윤철호 /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 상업적인 논리만으로는 좋은 책이 만들어지는 문화를 만드는 데 한계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2013년도에 그 당시 사회적 합의에 따라 도서정가제 법을 새롭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책 할인율 등을 재조정하는 3년 시한이 오는 11월인데, 논쟁이 뜨겁습니다.

발단은 국민 청원.

지난 연말 도서정가제를 폐지해 달라는 국민 청원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것입니다.

정부는 여론 수렴을 하겠다며 지난달 토론회를 열었는데, 출판계가 반발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정부와 업계가 16번이나 모여 겨우 만든 합의안을 뒤집으려 한다는 겁니다.

출판계는 청와대 지시에 따른 것이라면서 대책위원회까지 만들고 강경투쟁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반대 측 입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배재광 / 완전 도서정가제를 반대하는 생태계 모임 대표 : 책이라는 게 팔다가 안 팔려서 '구간'이 되면 싸게라도 팔아서, 작가든 출판사든 회수해서 다음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걸 못하게 막아서 결국은 20~30%의 책이 '폐지'로 가고 있는 거죠.]

할인율에만 집착한 나머지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동네 서점을 보호하는 '공정한 유통'을 위해선 출판사가 서점에 공급하는 가격 요율인 '공급률' 규제가 더 필요했다는 겁니다.

[박옥균 / 1인출판협동조합 이사장 : (서점업계 입장에서도) 독일식으로 "온라인에 50%로 주면 우리도 50%, 온라인에 60% 주면 우리도 60%" 이런 걸 표준 공급률이라고 하는데, 공정한 유통을 위해선 (할인율과 공급률 규제가) 동시적으로 진행됐어야 했다.]

게다가 이번엔 웹툰이나 웹소설 같은 새로운 콘텐츠에도 도서정가제를 적용할 지도 주요 쟁점입니다.

입장 다른 당사자들이 더 늘어나면서 문제는 더 풀기 어려운 수렁으로 빠져드는 모양새입니다.

YTN 기정훈[prodi@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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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on Son : 북새통에서 만화책 들고가기 힘들정도로 한가득 사던 시절이 그립네요..
St Dr : 도정제 전자책에 도입한 이후로 도서 구매로 사용하는 비용을 거의 줄이고, 구매하더라도 유명한 작가 위주로 책을 구입함.
소비자 입장에서는 신인작가 글을 구매할 모험을 하기 어렵다.
도정제는 안그래도 책을 구매하지 않는 한국인들에게 기름을 부운 셈이다.
쩡잉 : 이북은 왜....종이책은 중고판매가 가능하지 이북은 중고판매도 안되고, 플랫폼 망하면 이북도 날라가는데ㅋㅋㅋ
성이름 : 우민화 정책 그 이상 이하도 아님ㅡㅡ폐지해라
Darwins : 한가지만 말씀드리죠 현재 기존 소비자들 또는 입문자들이 반발하는 이유의 가장 큰 건 웹툰과 E북도 같은 법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종이책의 경우 부록 굿즈 등이 있어 가격이 올른다해도 별 불만은 없습니다만 E북의 경우 사은품도 없고 가장 큰 이유는 절대적인 완전소장도 못하는데 최고 4000원 이상 오른 가격을 부담하며 E북 공급처가 망하면 내가 산 책도 그대로 날라가는 위험부담을 떠 안은 상태에서 종이책과 같은 가격을 내는게 과연 옳은 건가요?? 외국처럼 외장하드나 다른 확장자로 변환해 다른 디지바이스에서 언제든 볼 수 있다는 안정성도 없는데 같은 값을 주고 사라는 건 소방관한테 보호장비 없이 위험을 부담하며 위험수당도 없이 일반직과 같은 월급으로 일시키는 것과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리고 요즘 코로나로 산업 자체가 온라인 또는 비대면인데 현재 님이 말씀하시는 거나 공급자들은 이런 시국적 관점을 무시하고 오프라인의 입장만 대변하시는 거 같네요 사람들이 가장 반발하는 주 요점은 소비자가 E북을 완전히 소장할 수 없다는 E북과 웹툰의 위험요소를 무시하고 오프라인 입장만 대변한 솔직히 걍 바보들의 어이없는 떼쓰기 같네요

[강지영의 현장 브리핑] 도서정가제 재검토 이견 '팽팽'…쟁점은? / JTBC 정치부회의

안녕하세요. 현장 브리핑의 강지영입니다. 책값 할인을 제한하는 도서정가제가 오는 11월 재검토 시한을 앞두고 논란입니다. 출판계와 소비자 단체에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요. 무엇이 쟁점인지 직접 알아보겠습니다.

#정치부회의 #강지영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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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GE-rody : 곽미순 샹년아
문현식 : 한국인 책을 안 사는 이유가 가격 때문은 아닌 것 같은데. 영화 한 편에 12000원인데 책 한 권에 12000이면 비싼 것도 아니고. 가격 때문이라기보다는 책에 대한 욕구가 없는 거겠죠. 가격을 낮춘다고 소비자 수요가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쓰는 돈이 출판사 동네서점에 들어가는 거 생각하면 하나도 안 아깝고 일부러 대형서점 할인 포기하고 동네서점 이용하려고 애쓰는 편인데 이렇게 책에 대해 인색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줄은 몰랐네요. 저는 현행 정가제 최소한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도 도서관이지만 동네서점이 많아져야 책을 매개로 사람들이 만나는 기회도 많아지고 그래야 책에 대한 문턱도 낮아지니까요. 단순히 책을 파는 것 만이 서점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AMN : 결국 완전도서정가제 외에는 해결책이 없다는 얘기네
우회할인, 적립금 전부 없애고 책에 찍힌 가격으로만 구입 가능케 하면 모든게 해결될텐데
OP H : 대형서점과 온라인서점의 납품가가 동네서점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들어올 수 있는건 압니다. 아는데요. 왜 그것이 소비자들이 책을 억지로 비싸게 사야하는 이유가 되야하죠? 그럼 그동안 출판사와 협상하면서 납품가를 낮추도록 무슨 노력을 하셨는데요? 문방구와 동네 구멍가게가 많이 문을 닫았지만 적어도 문구용품과 공산품과 식품을 정가제로 하자는 소리는 안했습니다. 그들도 최소한의 양심이라는게 있었네요.
OP H : 출판사와 동네서점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문화를 지키는 것도 책의 다양성을 지키는 것도 아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뿐. 그걸 모를거 같냐? 소비자들이 바보게?

도서정가제를 지지합니다

책을 마음대로 할인해서 팔지 못하게 하는 도서정가제.
하지만 도서정가제를 완전히 폐지하면 안 되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에 좋은 책이 많아지기 위해 도서정가제가 필요합니다.
KAGE-rody : 야 그럼 신제품만 해라고 왜 유행 다 지난 옛날 책까지 할인 못하게 막냐? 또라이들이냐?
토토 : 애초에 도정제를 분야막론하고 일괄적으로 실시하는게 무식한거아닌가요 도정제 먼저 시행했다는 유럽도 대형서점 온라인서점 소규모서점 중고 e북 분류해서 차등적으로 실시해요 신간 구간 또 나뉘고요 예를들어 출고된지 6개월이 지나서야 할인할수 있는식으로요.
옵저버 : 정말 쓰레기같은 논리라고 밖에 생각이 안듦
우리가 쉽게 즐기는 영화나 게임을 예로 들어보면
게임 플랫폼인 스팀같은 경우 연쇄 할인마라고 불릴정도로 할인을 매우 자주함. 심지어 유료게임을 공짜로 풀기도 함.
게임을 할인할경우 구매율이 10배가까이 늘기도 한다는데 당연히 순위는 올라가겠지 근데 그것이 신작게임 출시에 악영향을 준다? 아무도 그런생각 안함.
영화도 마찬가지임 조조할인에 카드 이것저것 때려박으면 50%이상 할인도 가능함. 또는 넷플릭스나 왓챠같은 미디어 플랫폼이 있어서 저렴한 가격에 이전영화를 마음껏 볼 수 있음. 그렇다고 새로 나오는 영화시작이 위축된다? 터무니없는 소리임


누구머리에서 나온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대단한 발상이라 생각듬
내가보이겐 도서정가제라는 핑계로 다른 간접적인거 (웹소설이라던가 이북)에 돈좀 긁어 모으려는 속셈처럼밖에 안보임 아님 국민들을 멍청이로 만들려는 빅브라더 같은 속셈이거나

책을 좋아하고 종종 사읽는 입장에선 무턱대고 신작을 고르지 않음
글쓴이의 과거의 이력이나 추천사의 글귀 또는 차례를 보면서 이사람이 어떤식으로 책을 풀어나가는지 신중히 보고 구매하는데
그럴려면 어쩔 수 없이 이전에 쓴 책을 봐야함. 근데 굳이 내가 이전의 책을 비싼돈주고 산다? 그런 리스크를 굳이 하고싶지 않는거지
그럴바엔 시간을 들여 나중에 도서관에 들어오면 보는데 이것도 유료화가 된다니 나중에는 불법적으로 텍스트 파일을 유포하는 상황도 오지 않을까 싶음
H : 이 소비자들이 싫다고 싫다고 진짜 청원 20만명까지 걸고 난리 났는데 계속 밀어붙이는 이유가 뭐야? 왜 눈귀막귀해? 자꾸 언론 플레이해 왜?
H : 소비자들이 책을 더 이상 읽지 않거나 소비를 줄인다면 책시장이 과연 유지될까요?
4차산업혁명의 발달에 따라 종이책은 사치품이 되었습니다. 저조차 한달에 10만원 쓰던거 요즘 1~2만원 쓸까 말까이거든요. 왜냐고? 부담스럽거든 유튜브 영상 하나 더 보고 말지 굳이 종이책을 정가 주고 사서 읽어? 근데 그나마 숨통 틔우던 이북과 웹소설 시장에까지 확대한다니까 어이없는거지. 자꾸 대기업들 좋은 일만하네 시벌 도정제 찬성의 목소리를 내던 몇몇 작가들도 멍청한 짓 하는거지. 할인하면 비독서가들의 관심을 끌고 새로운 독자들을 유입하는 기회가 되겠지만 도정제는 있던 독서가들도 떠나게 만들거든!

... 

#도서정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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