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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4.26)

관리자 2018.04.20 1103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 일시 : 2018년 4월 26일 (목) 오전10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공동주최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유성엽 위원장, 김한정, 노웅래, 박경미, 오영훈, 장정숙, 조승래/ 위원장 외 가나다 순)
◎ 주관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 토론회 개최 목적
- 현재까지 진행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진상규명 활동 보고 및 공유
- 진상규명 활동에 따른 책임 있는 후속대책의 필요성 강조
- 정권의 변화와 상관없이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 촉진
- 헌법 개정에 문화권 등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의제 환기
- 문화예술 관련 법률 및 연관 법률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 제시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를 위한 국회의 역할 모색

○ 발제 및 토론

• 좌 장 :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 발제자 및 주제
  1.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규명의 현재와 후속대책
     (송경동/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총괄간사, 시인)
 
  2.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자
- 노순택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 박소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 이영열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 하주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