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결과 종합 발표>   ◆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진상조사 결과 및 제도개선 권고 발표 - 5.8.(화) 11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2층 1강의실 ◆ 공연·문학·출판·영화·시각예술 등 문화예술 각 분야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 발표 ◆ 문화행정, 법제도, 후속 조치 및 6개 주요 문화예술 지원기관 개선 권고안 발표

1.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공동위원장 도종환․신학철, 이하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는 5월 8일(화) 오전 11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2층 1강의실에서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결과 종합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번 발표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결과’와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및 후속 조치 권고’를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2.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는 지난 2017년 7월 31일에 공식 출범하여, 9월 1일 직권사건 조사를 시작으로 총 144건(신청조사 112건, 직권조사 32건)의 진상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다수의 사건을 추가로 밝혀내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공기관의 조직적인 블랙리스트 실행을 확인하였습니다.
 
3. 또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는 지난 9개월 간 ‘분야별 토론회, 전문가 간담회, 제도개선 연구 및 콘퍼런스 개최, 문화예술계 현장 및 문화예술지원기관 간담회, 공개토론회’ 등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는“문화행정, 법제도, 6개 주요 문화예술 지원기관(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제도개선 권고안,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이후 후속 조치 권고를 마련하였습니다.
 
4. 이번 발표에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는 자료 분석과 조사를 통해 확인한 사실을 바탕으로 문화예술계에 광범위하게 작동되었던 블랙리스트 사태의 전모와 실행 과정을 밝히고자 합니다. 또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는 제도개선 및 후속 조치 권고가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와 공정한 문화예술정책 수립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5. 본 발표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일시 : 2018년 5월 8일(화) 오전 11시
◦ 장소 :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2층 1강의실
◦ 주최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