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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도 블랙리스트 적용   - 예술강사·시시콜콜·문화파출소·명예교사 사업서 최소 24명, 5개 단체 배제 - 류승완·이기호·정희성·장형윤·임진택·오동진·장강명·김경주·김광보·반이정 등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이하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조사 결과, 박근혜 정부 시절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교육진흥원·당시 원장 주성혜)이 2016년 실시한 4개 사업**에서 특정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지원배제 사실을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관리리스트 문건을 통해 확인함.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문화예술교육지원법(2005. 12. 29. 제정)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법 제정 전 민법상 ‘(재)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으로 설립(2005. 2.)되었다가 법 시행(2006. 6. 30.) 후 특수법인 형태로 전환(2006. 8.)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지정됨.

** [4개 사업] ① 2016 문화예술 명예교사 ‘특별한 하루’
                 ② 2016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예술강사’ 선발
                 ③ 2016 시민 문화예술교육활동 지원사업 ‘시시콜콜’
                 ④ 2016 문화파출소 운영 지원사업
 
블랙리스트에 올라 배제를 당한 문화예술인은 최소 24명, 문화예술단체는 5곳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2018년 1월 18일(목) 현재까지 문화예술 명예교사 사업 12명, 예술강사 선발 12명, ‘시시콜콜’* 사업 4곳, ‘문화파출소**’ 사업 1곳이 확인됐으며, 향후 조사과정에서 규모는 더 커질 수도 있음.

교육진흥원은 문체부 소속 공공기관으로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외 3인에 대한 특검 공소장 및 1심 형사 판결문 등에서 다루어진 바 없으며, 2017년 감사원의 문체부 기관운영감사를 통해서는 일부 블랙리스트 작동 사실이 확인되었음.
 
진상조사위의 조사를 통해, 특정 단체·예술인에 대한 부당배제 등 2016년 교육진흥원 사업에서 블랙리스트 작동이 행해진 사실이 새롭게 제기된 바, 진상조사위는 <한국문예술교육진흥원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 직권조사를 진행 중임.

 
⓵ 배제사업 1: 2016 문화예술 명예교사 사업 ‘특별한 하루’
 
2016 문화예술 명예교사 사업 ‘특별한 하루’는 문화예술계 저명인사를 문화예술 명예교사로 위촉해 어린이·청소년·일반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사업임. 문체부와 교육진흥원이 문화예술계 인사 중 명예교사를 섭외·위촉해 진행한 기획사업으로 2016년 7월에서 12월까지 진행되었음.
 
진상조사위는 2016년 문화예술 명예교사 사업에서 문화예술인 12명에 대한 배제지시가 있었음을 확인함.
 
박근혜 정부 당시 문체부 예술정책과 관리리스트에는 류승완 영화감독을 비롯해 이기호 소설가, 정희성 시인, 장형윤 애니메이션 감독, 변웅필 서양화가, 임진택 연출가, 오동진 영화평론가, 장강명 소설가, 박영택 미술평론가, 김경주 시인, 김광보 연극연출가, 반이정(한만수) 미술평론가 등의 이름이 적시돼 있음.

진상조사위 확인 결과, ‘2016 문화예술 명예교사’ 최종명단 100인 중 위 문건에서 기재된 블랙리스트 인사 12명은 포함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명예교사’ 섭외·위촉 과정에서 당시 대통령 비서실(B로 기재), 국가정보원(K로 기재, 이하 국정원)의 검증 확인을 통해 블랙리스트 문화계 인사들이 원천 배제 되었다고 보여짐.
 
한편, 2016년 ‘문화예술 명예교사’ 사업 소관팀이었던 교육진흥원 ‘기획사업단’의 경우 2016년 기획사업 운영 후 현재는 해체된 상태로 확인됐으며, 이 사유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임.
 

⓶ 배제사업 2: 2016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예술강사 선발
 
‘2016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예술강사 선발’ 사업은 국악, 무용 등 7개 분야 예술인, 예술교육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전국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에 예술강사를 모집해 파견하였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가 공동 실시했으며 예술강사 모집 및 선발 기간은 2015년 12월부터 2016년 2월까지였음.
 
진상조사위는 문체부 예술정책과 관리리스트 문건에서 ‘사회예술강사(복지기관) 선발’ 관련하여 당시 대통령 비서실(B)에 면접자 721명을 송부하였고, ‘자체확인 및 12명 제외조치 완료 보고’라는 내용을 확인함.

진상조사위 확인 결과, 2016년 1월 15일 공고된 면접대상자 수는 위 리스트에 기재된 면접자 721명과 동일하였으며, 2016년 2월 16일 공고된 최종선발 명단을 확인한 바, 721명 면접자 중 최종 500명이 선발됐고, 이 과정에서 ‘12명 제외조치’ 등 블랙리스트 작동이 행해졌을 것으로 파악하고, 구체적인 배제 사실을 확인 중에 있음.


⓷ 배제사업 3: 2016 시민 문화예술교육활동 지원사업 ‘시시콜콜’ 공모사업
 
2016년 ‘시시콜콜’ 공모사업에서도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이 문체부에 선별통보한 명단에 기재한 인물/단체가 해당 사업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됨.
 
문재인 정부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2017년 10월 30일자 「前 정부, 특정 문예인 지원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문건에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이「문체부」에 선별·통보한 181명’에 포함된 3개 단체를 확인함.

이는 문체부 예술정책과 관리리스트에서 ‘시시콜콜’ 공모사업 분야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K)이 배제 지시한 3개 단체와 일치하며, 추가로 당시 대통령 비서실(B)에서 배제 지시한 1곳을 포함해 총 5개 단체 배제지시로 국정원 통보 명단이 실제 배제로 실행되었음을 보여줌.

진상조사위 확인 결과, 위 문건들에서 언급된 5개 단체 중, 1개 단체를 제외한 4개 단체가 실제 서류심사 선정 후 최종 탈락하였음.
 
최종 탈락 단체는 ‘문아트컴퍼니’, ‘남동희망공간’, ‘(사)성장과나눔시민협의회’, ‘햇살나무 도서관’ 등 4개 단체로, 이와 관련해서는 2017년 초 감사원의 문체부 감사보고서에서도 ‘시시콜콜’ 공모사업 관련 배제기록이 확인된 바 있음.


⓸ 배제사업 4: 2016 문화파출소 조성·운영사업
 
2016년 8월 5일 2016년 문화파출소 사업 최종 선정결과 공고(자료7)에 따르면, 면접대상자 14개 단체 중 5개 단체가 최종 선정됐으며, 이 중 예술정책과 관리리스트에 기재된 ‘군포문화재단’은 탈락한 것을 확인함.

군포문화재단 블랙리스트 관련 사실은 2017년 12월 20일 진상조사위가 ‘지자체까지 블랙리스트에…특정 지역문화재단 문화예술사업 배제’ 사실로 밝힌 바 있고 이번에는 추가로 배제 실행 주체가 교육진흥원이었음을 새롭게 확인함.
 
진상조사위는 박근혜 정부 당시 문체부 관리리스트에 기재된 해당단체가 사업에서 배제됐다는 문건이 확인됨에 따라 대한 추가조사를 진행 중임.
 
향후 진상조사위는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혹은 드러나지 않은 교육진흥원 사업에서의 블랙리스트 작동 경위 및 관련자, 교육진흥원에서 발생한 블랙리스트 작동의 전반적 구조, 관련리스트의 실체와 리스트 작성·보고·적용 방식 등을 직권조사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