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보고서

홈 보고서 제도개선보고서 조사과정 및 현황
제도개선소위원회 주요 활동
위원회는 블랙리스트 재발방지와 공정한 문화예술정책 수립을 위해 제도개선소위원회를 중심으로 2017년 7월 31일부터 9개월 간 ‘분야별 토론회, 전문가
간담회, 제도개선안 연구 및 콘퍼런스 개최, 문화예술계 현장 및 문화예술지원기관 간담회’ 등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위원회는 9개의 권고를
의결하였다. 권고는 문화행정, 법제도, 주요 지원기관 개선(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후속조치로 구성하였다. 최종 의결한 제도개선 권고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구분 시기 주요내용
주요 지원기관 자체 진단 브리핑 2017. 9. 11 ~ 2017. 9. 26 블랙리스트 관련 주요 지원기관 자체 진단 브리핑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토론회 2017. 9. 19 ~ 2017. 11. 14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및 공정한 문화예술정책수립을 위한 연속 토론회

- 제1차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문화재정을 위하여
- 제2차 문학 분야
- 제3차 연극 분야
- 제4차 영화 분야
- 제5차 시각예술
- 제6차 출판 분야
- 제7차 무용 및 전통
- 제8차 문화산업 분야
2018. 1. 31 문화예술계 e나라도움 개선을 위한 공개 토론회
전문가 간담회 2017. 9. 16 ~ 2018. 3. 16 현안 수집 및 분석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주요 지원기관 및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

제도개선 쟁점토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예술지원체계, 법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조직개편 등

권고안 간담회
주요 지원기관 및 문화예술계 현장 간담회, 문화행정 전문가 간담회, 한국문화예술교육
진흥원 진상조사 TF 간담회 등
워크숍 2017. 11. 3 ~ 2017. 12. 15 제도개선소위원회 전략 워크숍(5회)
컨퍼런스 2018. 1. 17 ~ 2018. 1. 18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컨퍼런스
문화행정 혁신방안, 법제도 개선방안, 문화예술계 주요 지원기관 제도개선방안
2018. 1. 17 ~ 2018. 1. 18 제도개선 권고(안) 공개토론회
제도 개선 권고안 심의 의결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