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소개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와 예술의 자유를 가집니다.
(헌법 제11조 제1항, 제22조, 문화기본법 제4조)

대통령과 고위공직자, 문화예술을 관장하는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 공무원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대한 고려 없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문화다양성을 기반으로 문화예술활동이 불편부당하게 수행되도록
국민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헌법 제7조, 제66조, 제69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는 특정 문화예술인 · 단체 등을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에서 배제하거나 차별하여 헌법에서 보장하는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고, 법률로 정한 국민의 문화적 권리와 문화다양성을 훼손함으로써 문화예술인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소비자인 국민들에게도 피해를 끼친 사건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을 넘어서 청와대 최고위층의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법행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예술계는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사건의 재발을 막고, 공정한 문화예술 지원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를 지난 7월 31일 출범시켰습니다.

진상조사위는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신학철(미술가)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문화예술계, 법조계 등 장르별, 전문 분야별로 추천한 총 20명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산하에 진상조사소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 백서발간소위원회 등을 두어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공동
위원장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신학철미술가

민간
위원

고영재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

김미도연극평론가

김용삼김포대 문화학부 교수

김윤규안무가

김준현변호사

류지호대한출판문화협회 정책담당
상무이사

박희정수도권풍물연석회의 대표

배인석한국민예총 사무총장

송경동한국작가회의

오동석아주대학교 로스쿨 교수

이동연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이원재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장지연문화문제대응모임 공동대표

조영선변호사

최승훈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
정책보좌역

하장호예술인소셜유니온 위원장

당연직
위원

김영산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

이우성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장

현완교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

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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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신청 우편접수처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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