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정부기관이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을 가진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정치적·사회적 성향이나 활동을 조사·분류하여 이를 관리한
문건 또는 내용 (유형의 리스트 형태로 작성되거나 정책 기조 등을 통해 하달된 배제 내용 포함)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집권세력이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을 통해 법·제도·정책·프로그램·행정 등의 공적(公的) 또는 강요·회유 등의
비공식적 수단을 동원하여, 정권에 비판적이거나 정치적 견해가 다른 문화예술인들을 사찰·감시·검열·배제·통제·차별하는 등
권력을 오·남용함으로써 민주주의 원리를 파괴하고, 예술표현의 자유와 문화 예술인의 권리를 침해한 국가범죄이자
위헌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위
블랙리스트 사태의 피해 유형
블랙리스트 사태의 피해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