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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소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는 블랙리스트재발방지 및 공정한 문화예술정책 수립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블랙리스트 피해 및 정책 개선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분야별 현장토론회”, 문화예술 기관 운영 개선을 위한 조사 연구,
블랙리스트방제법안 조사 연구, 문화행정 혁신을 위한 조사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소위원회는 시민, 예술인, 정책전문가, 기관종사자 등과 함께 블랙리스트로 인한 정책 파행을 시정하고 나아가 공정한
문화예술정책 환경과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활동목표

문화정책으로서
블랙리스트 사태의 구조 파악

블랙리스트 사태의
본질적인 원인 분석

블랙리스트 관련 문화정책의
법제도적 문제점 파악 및 분석

블랙리스트 정책구조 파악 및 원인 분석

블랙리스트 관련
피해 정책 및 사업 복원

블랙리스트 관련 현재 진행중인
제도적 문제점 및 현안 대응

긴급 사안들에 대한
법제도 개선 방안 제시

문화행정 및 공공기관 제도 혁신

블랙리스트 진상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도 방안 마련

재발방지를 위한 국가 문화정책의
역할과 임무에 대한 기본방향 제시

국민적 공감대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 추진

재발방지를 위한제도개선 방안 제시

주요 활동 형식

주요 활동 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