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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에서는 현 문화예술정책 제도 사업에 대한
예술가들 및 국민들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제도개선 현안을 수집합니다.

지난 정부의 검열은 국가 행정체계를 이용하여 헌법이 명시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헌법 유린 사건입니다.
검열은 불법적인 블랙리스트 적용만이 아니라 정책 방향이나 제도, 사업을 개악하여
제도적 근거를 가지고 합법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접하는 불합리한 제도나 사업에 대한 제보, 공정한 문화예술생태계를 위한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 등을 아래 양식에 따라 제안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제안을 검토하여 제도개선안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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