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서 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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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 2권

제2권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종합보고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종합보고서』입니다. 위원회 내 진상조사소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내용을 소개하고,
진상조사 결과를 실었습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기·분야·기관별 블랙리스트 실행 양상을 분석하였습니다.

제1장 진상조사소위원회 구성과 운영

제1절. 진상조사소위원회 구성

제2절. 진상조사소위원회 운영

1. 진상조사소위원회 개최 현황
2. 진상조사소위원회 주요 심의사항

제3절. 진상조사팀 구성 및 운영

제2장 진상규명 조사신청 및 처리 현황

제1절. 진상조사 방법과 절차

1. 조사의 방법 및 절차
2. 진상규명 조사신청
3. 직권조사

제2절. 진상규명 조사신청 결과 분석

1. 조사신청 접수 결과
2. 조사신청 사건 목록
3. 사건의 분류 및 조사 배정
4. 조사신청 및 제보 관련 결과 분석
가. 분야별 신청 현황
나. 조사신청 결과 추가 확인된 블랙리스트 의혹

제3절. 조사 개시 및 처리 결과

1. 조사개시 심의·의결
가. 신청사건 조사개시
나. 직권사건 조사개시
2. 신청사건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채택
3. 이의 신청 및 처리 결과
4. 직권조사 처리 결과

제3장 진상규명 조사 결과

제1절. 규명 과제 및 주요 쟁점

1. 조사활동의 목적 및 규명 과제
2. 주요 쟁점 및 조사 결과
가. 특검 등 기존 수사 결과
나. 위원회가 새롭게 드러낸 사실
3. 조사과정에서의 법적 쟁점 및 검토

제2절. 시기별 블랙리스트 실행 양상

1. 블랙리스트 실행의 목적 및 체계
    가. 블랙리스트 실행의 목적 및 주요 흐름
    나.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실행의 특징
2. 이명박 정부 블랙리스트 실행 양상
    가. 청와대
    나. 국정원
3.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실행 양상
    가. 청와대
    나. 국정원
    다. 문체부

제3절. 분야 및 기관별 블랙리스트 실행 양상

1. 공연 예술 분야
    가. 개요 및 실행 구조
    나. 주요 사건 조사 결과
    다. 기관별 주요 사례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 국립극단
3) 예술경영지원센터
4) 한국예술인복지재단
5)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6)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7) 국립국악원
8) 국립중앙극장
9) 국립현대무용단
10) 기타 기관

    가) 예술의전당
    나) 한국연극인복지재단
    다) 문화창조융합센터
    라) (사)한국전통문화예술원

2. 문학 출판 분야
가. 개요 및 실행 구조
나. 주요 사건ㆍ기관별 조사 결과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 한국문학번역원
3)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3. 시각 예술 분야
가. 개요 및 실행 구조
나. 유형별 주요 사건 조사 결과

1) 검열 사건
2) 지원 배제 사건

4. 영화ㆍ문화산업 분야
가. 개요 및 실행 구조
나. 주요 사건ㆍ기관별 조사 결과

1) 모태펀드 블랙(화이트)리스트
2) 영화진흥위원회
3) 부산국제영화제 외압 사건
4) 영상물 등급위원회 특정 영화 검열ㆍ배제
5) 영상자료원
6) 한국콘텐츠진흥원

5. 해외 분야
가. 재외 한국영화제
나. 해외문화홍보원, 재외 한국문화원

6. 기타 분야
    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사건
    나. 표현의 자유 침해 사건
    다. 2015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위촉 취소 사건
    라.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국가 권력 개입 사건
    마. 문화예술단체 등에 대한 집회ㆍ시위 불참 조건부 지원 요구 사건
    바. 뉴미디어 홍보 공공입찰 제한 사건

제4장 진상조사소위원회 활동 성과와 후속 과제

제1절. 활동 성과

제2절. 조사의 한계와 후속 과제

제5장 블랙리스트 관련 주요 문건 해제

제1절.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제2절.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

제3절. 이명박 정부 국정원 블랙리스트 문건

제4절. 박근혜 정부 국정원 블랙리스트 문건

제5절.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제6절. 박근혜 정부 청와대ㆍ문체부 실행 블랙리스트

1. 문체부 예술정책과 관리리스트
2. 청와대 113명 정무리스트
3. 세월호 시국선언 등 9,473명 시국선언 리스트

제7절. 건전문화예술생태계 진흥 계획 (세부실행계획)

제8절. 문체부 및 소속기관 블랙리스트 관련 문서

(문화예술계에 대한 균형 있는 지원 방안 등)

제6장 별첨 자료

제1절. 책임규명 권고

제2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조사결과표

제3절. 블랙리스트 관련 주요 일지

제4절. 주요 문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