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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권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보고서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보고서』입니다. 위원회 내 제도개선소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내용을 소개하고,
블랙리스트 사태의 제도적 원인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제도개선 원칙과 방향을 소개하고 이에 따라 도출한 제도개선 권고를 실었습니다.

제1장 서론
제2장 제도개선소위 활동 경과
제1절. 제도개선소위원회 구성 현황
제2절. 제도개선소위원회 활동 구조
제3절. 제도개선소위원회 주요 활동
제3장 제도개선의 관점에서 본 블랙리스트
사태의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블랙리스트 사태의 현황
제2절. 블랙리스트 사태의 문제점
제3절. 블랙리스트 사태의 제도적 원인
제4장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의 원칙과 방향
제1절. 문화와 예술에 대한 국가의 태도와 원칙: 문화국가의 원리
제2절. 문화와 예술에 대한 국가 지원의 새로운 관점과 방향
제3절.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의 핵심 요소들
제5장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제1절.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 권고
제2절.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문화행정 개선 권고
제3절.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문화예술기관 개선 권고(6개 기관)
1.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개선 권고
2.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개선 권고
3.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영화진흥위원회 개선 권고
4.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개선 권고
5.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한국콘텐츠진흥원 개선 권고
6.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개선 권고
제4절.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권고
제6장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의 후속 과제
제7장 별첨자료